계약직·프리랜서가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조항

많은 사회초년생과 경력 전환자들이 첫 직장이나 단기 계약직 일자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서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충 사인만 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가 여전히 30% 이상에 이릅니다. 이는 나중에 임금 체불, 근로시간 분쟁, 퇴직금 문제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놓치기 쉬운 조항과 그 함정을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기본 구성 이해하기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일반 정규직과 큰 틀은 같지만, 계약 기간과 조건이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 구성 항목과 지급 방법
•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조건
• 해지 조건(계약 해지 사유)

👉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중 일부 항목이 빠지거나 불명확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놓치기 쉬운 조항 ①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많은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갱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종료일에 고용을 중단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사례: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A씨는 근로계약서에 자동 갱신 조항이 없는 탓에, 계약 만료 직후 재계약을 거절당했습니다. 회사 측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라며 정당성을 주장했고, A씨는 실업급여 외에 추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계약직은 계약 갱신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조항 ② 임금 구성과 추가 수당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만 기재되고,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성과급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 실제 분쟁 사례: 편의점 계약직 근로자 B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 외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으로 보장된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계약직 근로자는 임금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명확하다면 별도의 합의서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조항 ③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정이 애매하게 작성된 계약서를 자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내외”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사례: 사무직 계약직 C씨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주 40시간’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실제로는 주 4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는 ‘내외’라는 단어를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에서는 근로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숫자로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조항 ④ 퇴직금 조건

많은 계약직 근로자가 ‘단기 계약은 퇴직금이 없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1년 이상 누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사례: 학원 강사 계약직 D씨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3차례 반복했는데, 학원은 “각각의 단기 계약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연속된 계약은 계속 근로로 본다고 판결해 퇴직금을 인정했습니다.

👉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속 기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조항 ⑤ 계약 해지 사유

계약직은 정규직보다 계약 해지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예: “업무 성과 미흡 시 계약 해지 가능” 같은 표현은 구체적 기준이 없어 남용될 소지가 큽니다.

👉 계약직 근로자는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며, 최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안전하게 작성하는 팁

1.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다.
2. 임금 항목(기본급, 수당)을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근로시간·휴게시간을 명확히 숫자로 표시한다.
4. 퇴직금 발생 조건을 이해하고, 필요 시 별도 확인한다.
5.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한다.

👉 관련 글로는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4대 보험 가입 기준도 함께 읽으면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의 특수성 이해하기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신 용역계약서·도급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 형태로 체결되며, 이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조항들이 숨어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조항 ① 계약 범위와 업무 내용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종종 “관련 업무 일체”라는 모호한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는 업무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 사례: 웹디자인을 맡은 프리랜서 E씨는 계약서에 ‘웹사이트 관련 업무 일체’라고 기재된 탓에, 예상하지 못했던 마케팅 자료 제작과 추가 디자인까지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추가 비용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프리랜서는 반드시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하며, 추가 업무 발생 시 별도의 비용 산정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조항 ② 대금 지급 조건과 기한

프리랜서 계약서에서 가장 빈번한 문제는 바로 대금 지급 지연입니다. “납품 후 지급” 같은 표현만 있을 경우, 클라이언트가 검수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일이 흔합니다.

• 실제 사례: 프리랜서 카피라이터 F씨는 원고를 납품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지급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 계약서에는 반드시 ‘검수 후 ○일 이내 지급’ 같은 기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조항 ③ 저작권과 사용권

프리랜서의 결과물은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결과물이 무단 사용되거나 재판매될 수 있습니다.

• 사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G씨는 특정 기업의 행사 포스터를 제작했는데, 이후 해당 이미지가 온라인 광고·굿즈에까지 무단 사용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 프리랜서는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사용 범위, 2차 사용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조항 ④ 계약 해지 조항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의뢰인이 필요시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 같은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작업이 80% 완료된 상황에서도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계약서에 해지 사유와 위약금 조건을 넣어야 하며, 최소한 작업 진행 비율에 따라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조항 ⑤ 분쟁 해결 방식

프리랜서는 개인 사업자이므로 분쟁 발생 시 노동청이 아닌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분쟁 해결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장 문구: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따른다”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계약직 vs 프리랜서 계약서, 놓치기 쉬운 조항 비교

구분계약직프리랜서

계약 기간	시작일·종료일, 갱신 여부 중요	프로젝트 기간 중심
임금·대금	기본급·수당 포함 여부	지급 시기·검수 조건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휴게시간	업무량·납기일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해당 없음
저작권	일반적으로 회사 소유	반드시 협의 필요
계약 해지	정당 사유 필요	해지 조항과 위약금 필수
분쟁 해결	노동청·법원	민사소송·중재기관

👉 정리하면, 계약직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만, 프리랜서는 계약서에 모든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권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꿀팁

1. 업무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 대금 지급 조건을 ‘검수 후 ○일 이내’로 명시한다.
3. 저작권 귀속·사용 범위를 협의한다.
4. 계약 해지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5. 분쟁 해결 방식을 사전에 합의한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사회초년생을 위한 2025 임대차 계약 필수 가이드  – 계약서 검토 습관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계약직과 프리랜서 모두 계약서가 권리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직은 근로기준법이 일정 부분 보호를 해주지만, 계약서에 빠진 조항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는 법의 직접적 보호가 약하기 때문에 계약서 한 줄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이 “계약서 쓰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사인을 대충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가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글을 계기로, 계약서 작성 시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을 꼭 들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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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LifeLawPolicy 블로그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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