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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의무의 가장 큰 쟁점은 '어디까지가 통상적인 손모이고, 어디부터가 임차인의 책임인가'입니다. 이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알아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통상적인 생활 마모(손모)'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마모나 기능 저하는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임대차 계약에서 목적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는 동안 생기는 마모나 기능 저하까지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대표적인 예시:시간 경과에 따른 벽지, 장판의 변색: 자연광 노출, 습기 등으로 인한 변색.벽에 못 자국, 나사 구멍 (액자, 커튼 설치 등 통상적인 사용 범위): 생활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못질.바닥재(장판, 마루)의 생활 기스나 눌림 자국: 가..

임대차 계약 만료,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입니까?전세 또는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원상회복 의무'**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주택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지지만, 이 '원래 상태'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해석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벽지 훼손, 못 자국, 바닥 마모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두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보증금 반환에도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원상회복 의무'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분석합니다. 특히 벽지, 못 자국, 바닥재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와 '임차인의..